2016. 09. 06(화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립 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립국악원 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6. 8. 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717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, 국악원 위치 및 구성(안 제1조~제3조)

나. 임용 및 강사위촉, 임무, 강사의 위촉해제, 업무(안 제4조~제7조)

다. 운영위원회 구성, 운영위원회 기능, 회의, 간사와 서기(안 제8조~제11조)

라. 수강생의 선발 및 교육, 수강료, 수강료 반환, 실비변상(안 제12조~제15조)

마. 예산, 위탁운영, 시행규칙 등 근거마련(안 제16조~제18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

통합전수관 건립에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 교육관 설치 및 시립국악원을 설치하여 무형문화재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규정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하려는 것 임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□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국악원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과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2조에 국악원의 위치를 “익산대로 21길 1-9번지 일원으로 정하였으나, 현 위치는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 해당되며, 그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□안 제3조에 국악원 운영등 제반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, 안 제8조에 위원회구성에 관한 조항이 별도 있으므로 제2항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임.

□사무원의 임용 및 강사위촉, 임무, 강사의 위촉해제, 국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함은 시립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라 판단됨.

□안 제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한 내용을 제1항으로 보완후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9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, 제4항에 “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”로 되어 있으나, 계속해서 연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에 따라 “(   )회 연임”등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 임.

□위원회의 기능, 회의, 간사와 서기, 수강생의 선발과 교육, 수강료,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.

□안 제15조에 사무원과 강사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사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만큼 별도의 실비 보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, “사무원”에 대한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.

□안 제1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 한다는 내용이 없고, 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제3호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.

다. 제정안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

□ 제3조중 “위원회 관련 제2항을 삭제”하고, 제8조중 “제1항 내지 제5항”을 “제2항내지 제6항”으로 하며, 제1항에 위원회 관련 내용 신설과, 제4항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 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수정되어야 함.

□ 안 제15조중 “사무원과”를 삭제하고, 제1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하여 위탁운영 대상자에 관한 사항과 위탁시 의회 사전동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- 제정안 대비 수정안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 국악원에는 사무원 1명을	제3조(구성) 국악원에는 사무원 1명을 두며,
두며, 필요에 따라 ----------------	필요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
② 국악원의 운영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	<삭제>
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8조(위원회의 구성)	제8조(위원회의 구성)
<신설>	① 국악원의 운영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
	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립국악원
	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① ~ ③ (생략)	② ~ ④ (제정안 제1항부터 제3항과 같음)
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	⑤ --------------------- 회에 한하여
할 수 있다. ---------------------	연임할 수 있다. ----------
⑤ (생략)	⑥ (제정안 제5항과 같음)
제15조(실비보상) 사무원과 강사에게는 예산	제15조(실비보상) 강사에게는 예산의 -----
의 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제17조(위탁운영) 시장은 국악원의 효율적인	제17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국악원의 효율적
운영 관리를 위하여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	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국악 관련 기관, 단체,
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시설	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에게 시설의 전부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·운영	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

제 정 안	수 정 안
	익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위탁
	절차 등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 촉진 및 관리
	조례」에 따른다.

라. 입법예고 결과 등

□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2016. 5. 30 ~ 6. 20일까지 하였으며, 이리농악보존회와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음.

이상으로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[시행 2015.07.15.]

(　　제정) 1999.07.27 조례 제 481호
(일부개정) 2011.01.12 조례 제1131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(일부개정) 2012.02.29 조례 제1218호
(일부개정) 2014.04.17 조례 제1383호
(일부개정) 2015.07.15 조례 제1446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행정지원과
연 락 처　:　063-859-5712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02.29> <단서신설 2014.04.17>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<신설 2014.04.17>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<신설 2014.04.17>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.)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4.04.17>

2016. 09. 06(화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(검토보고용)

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○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.

○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2016. 8.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17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.

○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주일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

○ 3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첫번째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하여

□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국악원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과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관련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.

두번째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안 제2조에 국악원의 위치를 “익산대로 21길 1-9번지 일원으로 정하였으나, 현 위치는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 해당되며, 그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

□안 제3조에 국악원 운영등 제반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, 안 제8조에 위원회구성에 관한 조항이 별도 있으므로 제2항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.

□사무원의 임용 및 강사위촉, 임무, 강사의 위촉해제, 국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함은 시립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라 판단  됩니다.

□안 제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한 내용을 제1항으로 보완후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9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, 제4항에 “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”로 되어 있으나, 계속해서 연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에 따라 “  회 연임”등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

□위원회의 기능, 회의, 간사와 서기, 수강생의 선발과 교육, 수강료,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고

□안 제15조에 사무원과 강사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사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만큼 별도의 실비 보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, “사무원”에 대한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.

□안 제1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 한다는 내용이 없고, 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제3호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
다음은.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.

□제3조중 “위원회 관련 제2항을 삭제”하고, 제8조중 “제1항 내지 제5항”을 “제2항내지 제6항”으로 하며, 제1항에 위원회 관련 내용 신설과, 제4항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 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□ 안 제15조중 “사무원과”를 삭제하고, 제1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하여 위탁운영 대상자에 관한 사항과 위탁시 의회 사전동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정안 대비 수정안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 국악원에는 사무원 1명을	제3조(구성) 국악원에는 사무원 1명을 두며,
두며, 필요에 따라 ----------------	필요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
② 국악원의 운영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	<삭제>
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8조(위원회의 구성)	제8조(위원회의 구성)
<신설>	① 국악원의 운영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
	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립국악원
	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① ~ ③ (생략)	② ~ ④ (제정안 제1항부터 제3항과 같음)
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	⑤ -------------------- 회에 한하여
할 수 있다. ---------------------	연임할 수 있다. ----------
⑤ (생략)	⑥ (제정안 제5항과 같음)
제15조(실비보상) 사무원과 강사에게는 예산	제15조(실비보상) 강사에게는 예산의 -----
의 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7조(위탁운영) 시장은 국악원의 효율적인	제17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국악원의 효율적
운영 관리를 위하여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	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국악 관련 기관, 단체,
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시설	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에게 시설의 전부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·운영	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
	익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위탁
	절차 등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 촉진 및 관리
	조례」에 따른다.

입법예고 결과와 의견제시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.

□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2016. 5. 30 ~ 6. 20일까지 하였으며, 이리농악보존회와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